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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글

민주시민 도달을 위한 嚴의 正立, 한 세대 30년 克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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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仁·勇·嚴의 사회는 人災가 빈발할 수 없다.

 

지·인·용·의 사회는 人災가 빈발할 수 있다.

이미 仁[어짊]에 포함된 寬을 또 내세워 너그러운 척함은 嚴의 德品을 교란하는 짓이다.

위선자들이 너그러운 척하기 때문에 방만하게도 부조리가 온갖 人災를 낳는다.

지켜야 할 질서의 嚴[철저]을 무시한다. 관용이란 위선이 부조리가 횡횡하도록 방임한다.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위기예방시스템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 예방지침이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킴만은 엄하게 온전히 실행하도록 장치하자.

이번 참사 진상을 파헤쳐서, 그 멀고 가까운 관련 잡범들이 일망타진되기를 바란다.

476의 생명 모두 귀하다. 마음이 한쪽으로만 쏠리는가? 이것도 다른 人災의 시초다.

정치계는 재난이 나면 [참담, 반성, 다시는 어쩌고저쩌고······]를 남발하는 위선계획가들이다.

책임지라 喝하더니, 막상 물러나니 그것은 책임 없는 처신이라고 喝한다.

사과하라 일갈하더니. 막상 사과하니 거기에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고 닮는다.

사고현장의 부유물 수준의 자기만의 너그러움 잣대다. 嚴이 없는 우리들의 일상이다.

 

정부수립 이후 참담한 해난사고는 여러 번 있었다. 해난사고마다 원인은 가지가지 人災였다.

그 유능한 국회는 60여 년 수많은 해난사고, 곧 人災에 눈꼽만큼도 공로한 바 없음이 확실하다.

人災마다 정부와 여당은 번번이 무능하다. 저도 무능한 주제에 남 탓할 때는 거품을 문다.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이 내 자식 버릴 수 없듯 의존하며 달래며 야단만 친다. 똑같이 무능하다.

 

구슬, 꿰어야 보배! 법과 제도가 많아도, [바탕, 국민]실행이 없으면 헛것이다.

대통령은 규제철폐가 나라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강조는 세월호판 人災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번 사고 정리에서 행정·입법·사법 3부가 규제[확립·철폐] 어느 쪽에 整姿勢할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들어난 해운업계 먹이사슬 을 처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다에서 살인자, 육지에서 살인자, 그리고 그 주변의 잡범들은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을 망그러뜨려서 살인의 책임을 받아야 할, 또 다른 잡범는 없을까?

 

문민정부 때에 총체적 부조리를 지적한 우리는 아직도 현장 잡범잡기에만 여전히 분분하다.

해난사고에서라면 수차례의 事故整理만으로도 부조리 전문범까지 완전히 사라졌어야 했다.

 

구경꾼식 대처, 불로소득식 대처로는 人災위험은 끊임없이 어느 분야에서든 또 생길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부끄러운 타인질타식 고함만 지르며 空然히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다.

 

 

 

사후정리에도 미시관찰 해야겠지만, 사전예방에 먼저 거시치중하자! 행동을 바꾸자.

부조리를 끝없이 발하는 (추상체)惡魔에 대항하는 정신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장치 마련은 국회의원과 교육이 내가 할 일이다.

 

부조리는 국민 머릿속에서 나온다. 원천 봉쇄는 국민이 을 실행하는데 있다.

[嚴은 규제다]라고 생각하면 민주시민이 못 된다. 국회의원이 죄인인가 하던 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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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의 모태악마에 대항하는 정신무장이 없으면, 규제와 처벌로는 감당할 수 없다.

부조리는 누구나 어디서나 만든다. 지혜를 가지고 쉬지 않고 뽑고 깎고 태워야 한다.

한 마리씩 모기잡기는 피곤하다. 약을 치고 웅덩이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원천봉쇄다.

 

嚴의 定立, 한 세대 30년의 끈질긴 克己일 것이다. 결과로 한국민주시민을 얻는다.

그 의지는 적어도 독일민주시민을 길러낸 철혈수상 비스마르크만큼은 되어야 한다.

그 의지에는 절대로 한국식 야당성을 깔거나 흉내 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