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준비

1.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구의 비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고, 우리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자주적인 통일을 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한민족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자유 평등 복지 정의가 보장되는 사회 기반 위에서 세계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오 북한 지역에도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됨과 동시에 시장경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북한주민이 억압과 통제,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통일한국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만들기 전략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일 미래상을 논의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무엇일까?

자유민주주의국가

시장경제국가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비핵평화국가'를 지향하게 된다.

문화복지국가

세계시민국가

 

2.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준비의 필요성

첫째, 북한체제는 궁극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고 이는 인류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따라 통일이 오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 상황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통일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셋째, 북핵문제, 인권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서의 통일전략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한나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3. 통일준비의 방향성 모색

1) 지속적 경제성장의 추구와 경제력의 증대

첫째, 우리의 경제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빈부격차, 소득격차,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통일을 위한 재원을 준배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2)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

첫째,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정당, 의회정치가 발전해야 한다.

셋째, 토론과 대화, 협상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관계증진; 통일외교의 강화

가)통일외교의 기본방향

첫째, 다자주의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변국의 공감대와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공공외교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다.

다섯째,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정부인사, 전문가와 인적유대 및 지속적 소통을 강화한다.

나)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준비

첫째, 미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가장 중요하다.

둘째,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여 총력외교를 전개한다.

셋째,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도 중요한 요소이다.

다) 공공외교를 통한 해외통일지지역량 구축

첫째, 먼저 우리 내부에서 한국주도의 통일과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국민적 협의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해당국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극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접근해야 한다.

셋째, 다야한 네트위크를 구축하고 활용하여 공공외교를 진행한다.

넷째, 특정국가와의 상호 이해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해당국가의 문화를 고려하여 해당국가의 언어로 전달하도록 한다.

4)남북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강화

첫째, 역사와 문화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언어이질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문화, 역사유적을 보존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준비해야 한다.

5)통일준비로서의 대북지원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이루는 정책수단으로서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북한의 도발억지와 안보체제확립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군사협의체제를 상시화해야 한다.

넷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7) 통일의지 결집, 통일교육, 통일운동 전개 및 통일운동단체 지원

첫째, 분단은 잠정적이고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전체적으로 가져야 한다.

둘째,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각계각층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을 적극화해야 한다.

넷째,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이 함께 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통일단체지원을 통한 통일준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8)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첫째, 탈북자에 대한 국가정체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을 위해 탈북자의 우리 사회 융합정책을 펴야한다.

9) 통일대비 인력 양성

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북한전문인력과 통합대비인력의 양성이다.

첫째, 각부처에 북한 및 통일문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 공곡기관에 북한관련인력을 양성해두어야 한다.

셋째, 민간에 광범위한 통일대비인력을 양성해두어야 한다.

10)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정세를 자세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둘째,  전국민대상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한다.

11) 통일정책추진을 위한 대내역량강화

첫째,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전개한다.

둘째, 국민체감형 홍보 등을 통한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셋째, 통일준비 관련 유관부처 및 연구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하여 국내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12)통일대비계획 준비

첫째, 통합대비 주요정책과제를 준비한다.

둘째, 과제의 적실성제고를 위해 모의연습 등을 진행한다.

셋째, 통합에 대한 국가적으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한다

넷째, 통일에 대비한 상징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13) 통일사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

첫째, 남북대화, 남북접촉, 남부교류협력의 기록은 향후 민족통일사의 중요한 자료로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사료 관련 별도의 법적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관계 및 통일사료의 체계적인 자료수집, 정리, 보존, 공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박물관과 연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에 대한 기록공유 및 전시하는 일이다.

다섯째, 각종 남북대화, 교류행사에 기록요원이 배석해서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강제규범화해야 한다.

 

2014년 6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전 통일부 차관이 주제발표한 내용임(통일교육연구원 열린통일포럼 엄종식 책자에서)

 

 

엄종식 전 차관, “통일한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만들기 전략”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통일교육연구원(이사장 서극성)과 평화통일연구원(이사장 김충환)이 공동 주최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준비’제하 포럼에서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지역에도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됨과 동시에 시장경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북한주민이 억압과 통제, 예속의 글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통일한국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만들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엄종식 전 차관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민주복지공동체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번영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전 차관은 “대양세력과 대륙세력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완충자, 긴장감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통일한국의 교량국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엄 전 차관은 “통일한국은 중국에게 시장경제체제의 제도화와 민주화의 경험을 전수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남방문화를 한류로 재창조해 북방국가에게 전수하는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또 동북아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평화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신뢰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분열과 갈등의 근대사를 극복하는 한편 국가간 갈등해결을 주선하고 조정하는 갈등해소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 전 차관은 이러한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 북한의 도발억지와 안보체제 확립, 통일대비 인력의 양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