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싱하이밍 추방 검토할 수 있나? / 계속 내정간섭하는 중국 대사 제재해야 [이정훈TV]
(32) 정의용, 싱하이밍 추방 검토할 수 있나? / 계속 내정간섭하는 중국 대사 제재해야 [이정훈TV] - YouTube
국가 관계
최고는 (군사)동맹. 동맹은 군사적인 것이니 국가 관계에서는 군사가 외교보다 우위
2차대전 이전에는 외교부만 아니라 국방부(육군부 등)도 외교를 했다.
군사분야의 외교가 더 강력
2차대전 일으킨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주축국 동맹은 무관들이 맺은 것
일본이 소련과 맺었던 중립조약은 외교부가 한 것
그런데 2차대전 말기 소련은 일소중립조약 무시하고 일본 침공—지금 일본은 항의
2차 대전 후 각국은 육군부와 해군부 그리고 공군부를 통합해 국방부로 줄이고
무관도 외교부 대사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전쟁을 줄였다
군국주의를 막으려 한 것
하지만 지금도 외교, 국방부장관이 2+2 회담에 나서니 여전히 국방은 외교의 핵심.
동맹 다음이 협력 동반자 – 협력 관계 순으로 내려감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전면적(포괄적)-기타(21세기를 향한 등등)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내려간다
거꾸로 말하면
협력→기타협력동반자→ 전면적(포괄적) 협력동반자→전략적 협력동반자→동맹
전략적 협력동반자와 동맹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동맹은 국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라 아무하고나 맺지 않는다.
동맹은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이 피를 흘려 싸워야 맺을 수 있다.
북중은 6.25전쟁, 한미도 6.25전쟁 했으니 동맹.
그러나 한 편으로 싸웠다고 반드시 동맹하는 것은 아니다.
미일동맹은 적으로 싸우다 한쪽이 패해 맺은 것이라 한미동맹과 다르다
한 차원 떨어진다.
한미동맹이 훨씬 자주적.
5월 2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기자들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 공동성명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중국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나왔다“
"조금 있으면 우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
싱하이밍 대사에게도 경고를 해야.
persona non grata도 검토.
내정 간섭이 지나치다.
미중 대결 자심한 지금 중국은 자국 외교관 추방되면 더 고립되니
항거하지 못한다.
이때 우리가 중국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중국 이용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중국 후려쳐야
대한민국 외교는 정상화될 수 있다
보수가 공산세력에 접근하고
좌파가 공산세력을 제어해야
정의용 외교부는 한미공동성명 훼손하는 싱하이밍에게 경고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한중 외교전.
중국을 잡아야 북한을 대화 무대로 끌고 올 수 있다.
문정권의 능력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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