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Out

China Out

최근 sbs가 방영 중단한 대하 드라마 조선구마사,  강원도지사 최문순이 추진하는 초대형 한중문화타운, 중국계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인사들의 연속된 반미친중 발언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한중국대사는 우리 대선후보들의 안보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 등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들끓는 한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불난데 기름을 들어붓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몇가지 중요한 사례를 짚어보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ㅡ우선,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와 인류의 공적이 되고 있다. 보아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정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오히려 칭송하고 나섰다. 
ㅡ중국 방문시 문재인은 중국은 대국, 한국은 그옆에 붙은 소국이라며 중국몽에 젖은 사대주의를 표방하여 한국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
ㅡ중국은 자동차, 공장, 발전소등에서 탄소, 미세먼지를 배출시켜 한국의 대기오염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저감 노력을 전혀 기하지 않았고 한국 좌파 정부는 항의하지도 못했다. 서해와 남지나해에 중국배들이 오염물질을 방출시켜 해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ㅡ중국은 수천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갑질해 왔거나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었고,
ㅡ6.25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한국군과 민간인, 유엔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남북통일의 기회를 가로막았다. 지금도 중조동맹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사드반대 등 한국 및 동북아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ㅡ동북공정, 일대일로 정책으로 한반도를 변방 속국화하려 하고, 이에 따라 국민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ㅡ한복, 김치등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터무니없이 우기고 있다. 문화, 역사 등 많은 분야에서 근거없는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ㅡ인권문제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내, 티벳, 홍콩, 북한, 미얀마 등지에서 인권말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 인권말살 정책은 한국에도 도미노현상처럼 확산되고 있다.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인권유린하고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ㅡ약 3천만명으로 추정되는 해커 부대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 통신망에 침입하여 갖은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  4.15 총선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내년 3월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ㅡ한국에 약 이백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합법 또는 불법으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조선족등 중국인들이다. 이들이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여  한국의 실업자 양산에 기여하고 있다.
ㅡ전국적으로 30여개 이상 지역에 차이나 타운을 조성하고, 부동산,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253평방 km이다(참고로 여의도 땅넓이가 2.9평방 km에 불과하여 약 90배이다). 특히 제주도, 인천 , 전남, 경기, 강원도에 중국인이 보유한 땅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인들은 자기나라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할 수 없어 가까운 한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ㅡ중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등 각종 혜택을 역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ㅡ차이나 타운 지역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촛불시위에도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정황이  있다. 
ㅡ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선거에도 깊이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으며, 지자체장 선거에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고, 투개표 관리인으로 중국인들이 참여했다.
ㅡ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 년간 수조원의 건보재정 적자에 기여하고 있고,
ㅡ연세대 등 전국 22개 대학에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 공자학원을 설치운영하며 모택동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이웃나라로써 도움이 되기는커녕, 너무나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China Out! 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몇가지 실천대안을 제시한다.

1. 중국인과 중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라.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하라.
2.한국은 쿼드(QUAD)에 가입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사드배치를 완성하라. 
3. 한국의 대기ㆍ수질오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책을 요청하라.
4. 차이나 타운을 철저히 통제하라. 더 이상 외국인들이 토지, 부동산 매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강원도지사 최문순이 추진하는 춘천, 홍천간 한중문화타운은 즉시 중단하라. 파로호에 설치하려는 중공군 위로비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당장 중단하라.   
5. 외국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며 반드시 국외로 추방하라.
6.국내 집회시위 행사에 외국인들이 참여해서는 안된다. 적발시 추방하라.
7. 각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하라.
8. 중국인들이 한국선거 투ㆍ개표관리인으로 참가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한국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9.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제도를 더 엄격하게 개정하라(가령 입국후 6개월, 1년후). 외국인 평균 급여비를 산정하여 수지에 맞도록 보험료를 부과하라. 타인 보험증 도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보험증은 특별히 관리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외국인을 가입시키려는 법안을 중단하라.
10.한복, 김치를 중국거라고 우기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한국 고유의 문화, 유산, 역사를 발굴하여 민족 자존심을 드높이자.

우선 추진과제로, ㆍ강원도지사의 한중문화타운 건립 계획 중단, 
ㆍ각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 폐쇄를 주장하고 촉구할 것이다.
ㆍ외국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입허용법안을 반대할 것이다. 
ㆍ건보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ㆍ유력한 우파 대선후보에게 China  Out 정책 공약과제를 제공하여 반영토록 할 것이다.
ㆍ주한 중국대사관, 영사관, 공자학원앞에서 China  Out, 한국 정치개입반대 캠페인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ㆍ언론에 홍보한다. 반중국 국민정서 부양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