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허수아비, 검사다운 검사 없는가 / 화천대유 사건 (31) [이정훈TV]

문재인은 허수아비, 검사다운 검사 없는가 / 화천대유 사건 (31) [이정훈TV] - YouTube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엔 “절차를 진행 중”

 

“자치단체장의 배임 혐의는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지적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법리적으로 배임이 복잡하다”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3건은 인정된다.

 

재판부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10월5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10월 1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대통령은 자기 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힘을 잃는다.

 

각군 총장이 힘을 쓰는 기간은 6개월 남짓.

차기 총장群이 강력해진다.

각군본부에서는 차기 대장 후보인 차장이 강력해지고

 

권력은 정점에 오르면 약해진다.

항룡유회.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강력.

중반부터는 여러 부처가 정보를 갖고 대통령을 움직이며 약화시킨다.

자기 판단이 약한 대통령은 정보를 가진 부처에 휘둘린다.

 

유동규가 사장 직대로 있던 성남도개공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

1)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만 보통주를 준 것.

2)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것.

3)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두 필지 줘서 아파트 분양까지 하게 한 것.

 

유동규가 혼자 결정했을까?

그를 사장직무대행으로 만들어준 이는 책임 없다.

이재명은 말많은 대장동 사업을 하는 성남도개공에 왜 정식 사장을 앉히지 않았나?

 

사업이 끝난 후 유동규는 화천대유에 돈 요구.

화천대유가 보낸 돈을 이혼 위자료와 새로 살 여자 주거비로 써.

대장동에서 돈을 번 정영학과 남욱은 왜 위례사업을 한 정재창에게 120억을 주고 30억을 더 달라는 소송을 당했는가?

대장동 개발은 복마전.

 

유동규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설쳤나.

당시 성남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지.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수사 검사의 몫.

윤석열 징계 정당 판단한 판사처럼.

 

윤석열에게 징계 유효 선고한 것은 판사의 판단.

대법원장 지시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

대법원장도 정권 말이라 함부로 지시 못한다.

아주 몸조심.

 

문정권 실세들은 힘이 없다.

이재명 비롯한 민주당 세력이 악을 쓰며 문 정권을 움직이고 있을 뿐.

 

김만배는 기자라는 이름을 더럽힌 사람.

언론개혁 주장해온 민주당은 입도 벙긋 안한다.

조중동은 물론 한겨레와 경향까지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도.

이것이 언론.

 

검사다운 검사 없는가?

수사 검사가 근거 갖고 이재명 소환해야겠다고 하면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오수 총장도 따라간다.

 

홍준표, 적절하게 기자들에게 정보 알려 슬롯사건 수사하게 했다.

함승희도 절묘하게 언론 활용해 동화은행 사건 수사.

 

제대로 된 수사검사의 정의로운 결단이 부패로부터 한국 정치 구한다.

 

취재 기자 정도 정의감 있는 검사는 있는지 궁금.

검사는 단독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