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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경제위기 9번째 시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녹색 성장방식과 생활방식을 강조하며, 중공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시진핑의 2060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뭐든지 세계 1위를 지향하는 욕심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는, 게다가 정말 그렇게 할 능력도 되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한 소위 ‘관종병’이 또 돋은 거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중공의 전력 생산은 현재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구조에서 완전히 탈 탄소화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둘째, 중공은 부족한 전력생산을 위해 현재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전히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건설된 전세계 신규 화력발전소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도 안되는 38년 뒤에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 제로 배출의 탄소 중립화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관종병’에 걸려서 주목을 끌기 위한 공산당의 선전 선동에 속을 사람들은 우매하여 장기간 세뇌되어 오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중공의 인민들뿐이죠. 물론 그 중에는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는 다수의 민중도 포함됩니다.
올해 중공의 발전량 저하와 전력 부족 현상의 출현은 세 가지 부족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에는 시진핑이 말했던 탄소 중립과 대비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세 가지 부족은 석탄, 바람, 물입니다. 즉 화력발전, 풍력발전, 수력발전에서 모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우선 석탄 부족은 중공이 호주와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하면서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공은 질 좋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다른 지역의 질이 나쁜 석탄까지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으로 석탄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중국의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력발전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아이러니합니다. 올해 양자강과 황하에서 동시에 홍수가 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물이 부족하다니요? 올해 전반적으로 전체 강수량은 부족했고, 특히 양자강에 있는 수력발전은 홍수 때 댐 붕괴를 막기 위해 새벽에 몰래 방류를 하면서 수위 조절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전력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력발전 역시 전력생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윈난성과 쓰촨성 등의 남서부 수력발전 전력 생산은 부족한데,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장쑤성 등의 해안 공업지역은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으로 공장과 가정의 전력 수요가 점점 더 늘면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민들은 석탄대란과 전력대란에 이어서 동절기에 접어든 북부 지방은 땔감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에 난방용 온수 공급도 전력 부족으로 제한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북부 지역의 인민들은 양초와 땔감용 나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장마 홍수에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진흙더미에 파묻혀 있었던 옥수수도 마치 감자처럼 땅에서 캐어 땔감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탄 부족으로 야기된 에너지 대란의 또 다른 현상은 경유대란입니다. 각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경유 주유 차량들은 자기 차례가 되어도 원하는 만큼의 경유를 주유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경유 주유 제한과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엉뚱하게도 다른 품목인 경유 가격 상승에 공급 감소까지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는 트럭 운전자들이 주유를 위해 꼬박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과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트럭의 최대 용량에서 10% 정도인 100리터까지만 주유가 허용되는데, 다른 지역은 겨우 25리터만 허용되기도 한다네요.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가격도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중국의 경유대란은 자연스럽게 물류대란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아이러니 하게도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로 멈추었던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각국의 백신 접종과 방역 대응으로 다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그 동안 정체되었던 글로벌 소비 심리와 소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발된 건데요. 이로 인하여 원부자재와 에너지 자원 등의 가격 상승 효과와 함께 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중공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야기된 석탄과 천연가스 부족으로 중국내 공장 생산이 중단되고,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으로 발생된 석탄대란, 전력대란, 식량대란, 경유대란에 물류대란까지 발생하면서 중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퍼지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 대란이 중국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까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위해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야심차게 중국몽 2차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경제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경제력은 물론이고, 국방 군사력 측면까지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이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몽 두 개의 100년 2차 목표는 그러나 경제 발전이 계속 최소 5~6% 이상 유지되는 조건이 필수적이죠.
중공은 갈수록 에너지와 자원은 더 필요하고, 발전량도 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노령사회로 노동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생산성도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공은 러시아와 미얀마에 이어서 북한으로부터도 전기를 구걸하여 수입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중공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죠. 장마로 곡식들이 오래 침수되어 식량대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석탄 값이 너무 비싸 전력 발전은커녕 난방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하여 땅에 묻힌 옥수수를 캐내어 석탄 대신 땔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을 이기겠다구요? 정신승리를 독려해도 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의 탄소중립 선언과 지방정부 목표치 달성 명령으로 발발된 중공의 석탄대란, 전력대란, 에너지대란, 경유대란, 물류대란, 심지어 땔감대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중공의 통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중공발 경제위기는 시진핑과 중공이 자초한 것으로서,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중공의 의도적인 실험 혹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시진핑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정치적 업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 2060 탄소중립 달성 녹색성장 선도자 자청을 통해 올림픽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둘째, 중공은 경기 과열을 막고, 느슨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국내 생산 과잉을 통제하려고 전력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요? 셋째,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에 대한 국내외 시선이 좋지 않자, 특히 중국내 인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인 전력대란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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