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징세 부른 업자와 정치인의 야합. / 이재명은 왜 서민 코스프레 즐길까? / 화천대유 사건 45 [이정훈TV]

불로징세 부른 업자와 정치인의 야합. / 이재명은 왜 서민 코스프레 즐길까? / 화천대유 사건 45 [이정훈TV] - YouTube

2016년 1월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성남R&D PFV가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 결재.

 

성남알앤디PFV는 일반 분양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수익을 거둠.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68)

김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성남시는 같은 해 8월과 12월 반려.

 

.

2014년 12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한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인섭 씨 영입.

그리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음.

 

 

 

성남알앤디PFV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에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지은 성남알앤디PFV .

임대주택 123가구를 제외한 1100가구(전체 90%)를 일반 분양해 올해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 원, 분양 이익 3143억 원을 거둠.

 

2015년 4월 성남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인섭 씨.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정 대표를 찾아가

 

김 씨는 정 대표가 가진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둘 사이 갈등 있어 갈라선 것이 되니 시비가 적어진다.

꾼들의 세계.

 

건보 당국 매년 11월 지역건보 가입자 보험료와 피부양자 판단 다시 함.

 

 

현재 피부양자 제외 조건.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 초과.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때이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상계동의 30평 아파트가 13억.

그렇다면 왠만한 이는 다 건보료 내야 한다.

재산세도 늘어나고

 

당국은 힘 안들이고 증세, 징세.

지역 정치인은 그 돈으로 서민 지원해 다시 집권.

박원순은 8년간 서울시장하고도 재산이 마이너스였다. 왜?

 

서민 코스프레로 재집권하는 정치인.

부동산 올리려면 업자와 결탁해 지역 개발해야.

그리고 증세.

서민 나눠준다.

 

나라는 망하든 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