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과 동아시아/친중 트리오에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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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를 보면 국제정치의 맥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현재 국제관계는 중공으로 인해 격변하고 있는데 시마다 요이치라는 일본국제정치학자의 관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이현립대학교수, 일본국가기본문제연구소위원, 북한에 의한 납치자를 돕는 조직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국제문제에 아주 통찰력이 있는 인사입니다. 그는 며칠전 미국해체, 자위대가 단독으로 센카쿠방위를 하는 날이란 저서를 냈습니다. 보수, 진보간 쟁투가 격화돼 피폐해진 미국이 중공과의 싸움에서 일본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존망이 달려있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공의 패권을 막기 위해 일본카드를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일본은 서방선진7개국 가운데 중공과 가장 접해 있는 나라다. 소련과의 냉전시기에는 유럽이 최전선이었지만 중공과의 신냉전에서는 동아시아가 정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총리가 타이완 유사는 일본유사, 나아가 미일동맹의 유사라는 말을 왜 했는지 같은 지정학적 관점이 투영돼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공 포위망을 좁히고는 있지만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몫을 상당부분 일본이 맡게 됐다는 현실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구소련 말기의 서기장 체르넨코의 이미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체르넨코는 고르바쵸프 바로전 과도기의 서기장입니다. 구소련이 고르바쵸프때 해체된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정권도 과도기란 겁니다./ 다음 지도자가 나올때까지 그 사이의 혼란을 참고 극복하는게 자유주의 세계의 과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즈네프를 맹종했던 체르넨코는 몰락해가는 소련을 속절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던 인물입니다. 시마다 교수는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대신,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등 3명을 친중트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무대에서는 비록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아베 신조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시 아베 신조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공에 유화적인 기시다를 2차 대전직전 히틀러에 강경하지 못했던 체임벌린 같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시마다 교수는 아베신조 전총리가 미 공화당과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중공에 압력을 가하고 미일동맹강화, 타이완정세 적극관여를 위해 밀사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도 이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로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 12월 21일 기시다 총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국회심의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아베신조 전 총리야 말로 미일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기존 일본정치의 틀을 깬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좋은 미일관계를 구축했으며 G7수뇌의 선배로서 자칫 고립될 뻔했던 트럼프를 적극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베는 오바마 정권때인 2015년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한 평화안전법제를 만들었으며 2017년 북한위기 때는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 트럼프의 노선을 전면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일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포함한 후방지원 방침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화웨이의 5G를 배제하는 트럼프정권의 방침에도 서방선진국가운대 가장먼저 동참했다고도 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또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과의 협조를 말하면서도 그 속내는 미국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동맹국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군부와 야당인 공화당은 강경파가 많아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틀림없이 공화당이 약진하게 돼 있다면서 아베 신조 전총리가 구축해 놓은 공화당유력인사들과의 파이프라인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베정권하에서 4년 7개월동안 외무대신을 역임한 기시다는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별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술로 겨뤄 지지 않았다는 무용담이 외무성에서 전해내려 오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딱 거기까지뿐이라고 잘라말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외교를 살린 것은 어디까지나 아베총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대중비난결의안은 타이밍의 문제라면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당과 국회가 정부보다 먼저 나서면 안된다고 중공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테기에 대해 역시나 셰셰謝謝모테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모테기가 중공의 인권비난결의안에 특이한 방법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중공과 함께 남몽골, 미얀마도 거론되고 있는데 남몽골을 몽골과 구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결의안에 있는 것은 몽골이 아니라 중공이 점유하고 있는 남몽골이라면서 자유주의국가인 몽골이 항의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면서 스폰서 기업도 문제가 될 것라고도 시마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토요타, 파나소닉같은 일본기업도 엄중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토요타 소속의 피겨 선수 키히라리카紀平梨花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게 된게 잘됐다고 말했습니다. 키히라리카는 골절로 선수선발전 참가를 포기했는데 제노사이드 올림픽과 무관하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가했다가는 여러모로 난처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G7에서 피아노로 존 레논의 이매진을 즉석에서 연주한 하야시 요시마사에 대해서도 연주를 안 하는 편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매진이란 곡의 가사는 종교, 국가, 사유재산이 없으면 세계가 평화로와질 것이란 원시공산주적 의문이 있는 작품이라면서 대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곡을 연주했어야 됐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외상과 회담하는 사진도 비판했습니다. 외무성이 엄선한 사진일텐데 앉은 자세부터 지고 들어가는 포즈라고 말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토야마가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시진핑씨에 대해 아베와 차이잉원이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험담을 하고 있다면서 오해의 여지없이 중공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초당파의 합의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일본내 대표적인 친중정객입니다. 그는 총리시절 중공의 부총리였던 시진핑과 만난적이 있습니다.일본우파진영에서는 그를 반일사죄남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마다 교수는 또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미일동맹의 유사라는 아베 전총리에 대한 화춘잉 중공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입도 거론했습니다. 아베에 대해 불장난하다 타죽을 거라고 한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공의 여성선전관을 연모해 같이 찍은 사진을 두 번이나 트위터에 올리고 자랑한 고노 타로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자가 총리후보였다고 한심해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정학의 격동에 따라 일본정치도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출범한지 얼마 안된 기시다 내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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