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의 양다리 외교/중공의 회유에 넘어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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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최고의 중국전문가 엔도 호마레 박사가 기시다 정권의 모순적인 일중관계 내막을 분석했습니다.엔도 박사는 자민당내 최고 친중파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 일중이노베이션 센터와 기시다 정권 경제안전보장과의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기시다 정권은 경제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민당의 니카이 전 간사장이 2019년에 일중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해 중공에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점이 대중정책의 모순으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친중색채가 과도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중이노베이션 센터는 2019년 3월에 중공의 칭화대학과 일본의 츄오대학이 중심이 돼 산학연계를 통해 두나라의 이노베이션협력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최고고문명단에는 니카이 도시히로가 있습니다. 니카이는 2017년 칭화대학의 명예교수가 돼 이노베이션에 공헌하기에 안성맞춤인 직위에 앉아 주도면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물정치으로 당시에는 염연한 자민당 간사장이었습니다. 정치가이면서 경제계를 포함한 일중이노베이션 교류에 공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츄오대학은 니카이씨가 졸업한 대학이고 칭화대학은 시진핑이 졸업한 대학입니다. 이 두 대학을 축으로 해서 일본의 케이단렌과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에 있어, 상호간에 첨단기술개발, 이노베이션의 정보제공에 협력하는게 목적이었습니다. 말은 에둘렀지만 차라리 중공에 공헌하고 싶은게 진짜 목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게 엔도 박사의 견해입니다. 그 증거로 엔도 박사는 이 센터의 이사장 인사말에서 하마다 겐이치로씨가 센터의 역할이 중공산학연구의 새로운 협력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표현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중공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봉사, 각급정부에 정책제안을 실행한다고도 명기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아베총리는 국빈으로 방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아베는 국빈초청을 받기 위해 일대일로와 관련해 제3국에서의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방중에 이어 시진핑을 일본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엔도 박사는 당시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아베의 방중이 국제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느냐면서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중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한 달뒤인 2019년 4월 24일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엔도 박사는 당시, 중공에 회유된 니카이 간사장, 일대일로에 먹히고 있는 일본이란 신문칼럼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중해 시진핑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니카이의 굽신거리는 모습이 조공외교를 연상케 했다고 엔도 박사는 비판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의 연구원제도 페이지에는 많은 양국 연구자들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츄오대학뿐 아니라 토쿄대학, 쿄토대학등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일본내에서 연구에 종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센터의 중공측 인사는 칭화대학소속이 많았고 국무원 싱크탱크, 개중에는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의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가 어떻게 중국공산당과 중공정부를 위해 공헌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당한 것은 중국인민항일기념관원도 있었습니다. 반일이어도 상관없다는 게 아주 흥미롭다고 엔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은 2021년 봄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극초음속분야의 중국인 연구자란 제목의 내부자료를 내고 관계기관에 회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교원이나 방문학자 직위로 소속돼 있던 중국인연구자가 극초음속무기 개발연구에 참여했다가 귀국후에 중공의 관련기관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입니다. 학술교류를 빙자해 일본내에서 스파이행위를 한 겁니다. 엔도 박사는 2021년 6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의 기술절취를 막기 위해 미국 이노베이션 경쟁법안을 가결하고 미국대학에서 천인계획에 연루된 교수를 체포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그러면서 기시다 정권은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중규탄결의안을 보류하는가 하면 위구르 탄압등 인권침해에 가담한 중공관리들을 제재하는 일본판 마그니츠키 법의 제정도 기시다정권은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싼 기시디 정권의 행보도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 현직 참의원이기도 한 하시모토세이코 토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과 JOC의 야마시타회장을 보내기로 하면서도 마쓰노 관방장관이 외교적보이콧이란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자기는 베이징에 가지 않겠다면서 마치 대중강경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토교올림픽에 시진핑이 오지도 않았는데 기시다가 간다 만다 떠드는 자체가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인상을 주려하지만 이는 사실 외교적 보이콧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중공이 일본에 대해 경고도 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공관영CCTV는 하시모토세이코와 야마시타씨의 동계올림픽 파견을 나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맹렬하게 미국에 항의하는 영상을 방송했습니다.엔도 박사는 CCTV가 일본이 미국에 대드는 용기를 칭찬한 거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공은 일본이 미국에 추종하지 않고 외교적보이콧도 사실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정권은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그래도 하긴 했다는 시늉을 하려 한다고 엔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약속하고 1월 17일부터 열리는 통상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은 기밀기술 관련 특허의 공개제한, 서플라이체인 구축지원, 첨단기술 육성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수는 법안에 중공이란 국명을 생략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중공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굳이 중공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니카이씨가 최고 고문으로 있는 일중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일본의 기술이 중공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각대학과 기업에 있는 중국인 연구원들이 우호라는 외피를 두르고 경제안전보장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엔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전세계교육기관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공자학원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니카이도시히로 같은 자민당의 거물정치인이 일본의 대학과 대기업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중공측에 부역하고 있는 만큼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기치를 아무리 휘둘러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엔도 박사는 말했습니다. 자민당내 인사들은 사상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격한 친중부터 반중까지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니카이 전간사장 외에도 후쿠다야스오 전 총리도 상당한 친중파입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칭화대학에서 일중관계 강의를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도 일중우호의원연맹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자민당내에는 친중에 불타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는 친중파가 많은 것은 공명당과 연계돼 있는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친중의 배후에는 니카이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공에서 돈을 벌려 하는 재계도 당연히 연관돼 있습니다. 일중 이노베이션 센터의 중공측 핵심인 칭화대학 일본연구센터에는 당시 게이단렌 회장인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冨士夫사진이 내걸려 있습니다.일본의 재계도 중공이 거대 무역파트너인 만큼 생존이 달려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자민당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태이후 이뤄진 대중경제봉쇄를 처음으로 허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덕에 중공은 숨을 돌리고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 중공에 일본의 경제계가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게 바로 일본의 자민당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중공에서 일본내 가장 친중적인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명당과 연립했습니다. 기시다 역시 친중 유화파입니다. 엔도 호마레 박사는 자민당이 친중인지 반중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스탠다드를 유지하다가는 일본이란 나라의 존재감이 없어져 중공으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당해 그들이 편한대로 조종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쓴 엔도 호마레박사는 1941년 만주국 신경, 현 창춘에서 태어났습니다. 국공내전 막바지에 발생한 창춘 홀로코스트를 유년시절에 몸소 겪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평생을 중공연구에 천착한 분인데 형제를 잃기도 한 창춘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기록한 챠즈라는 저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일본군과 공모해 중공을 차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한 모택동, 일본군과 공모한 남자라는 저서도 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란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또 중국외교전략의 노림수, G1을 노리는 중국의 야망, 미국은 센카쿠 무력분쟁을 두려워한다, 일본의 고립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저서도 있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의 미중패권전쟁과 디지털인민폐, 미중무역전쟁의 이면,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을 해독한다. 7명의 정치국 상임위원 차이니즈 세븐, 붉은 황제 시진핑, 제2의 모택동이 나타나나? 반부패의 노림수는?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저서로는 배신과 음모의 중국공산당 100년비사, 시진핑, 부친을 파멸시킨 덩샤오핑을 향한 복수가 주목할 만 합니다. 덩샤오핑 신화를 무너뜨리다, 드디어 폭발한 시진핑의 국가전략과 야망의 대해부란 부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세계에 중공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많지만 엔도 호마레 박사는 자신의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극의 중공근대사부터 현대 중공정치의 메커니즘에 통달한 학자입니다. 또 고령에도 끊임없이 미중무역분쟁과 경제, 화폐전쟁 같은 시사문제를 따라가면서 강의와 저서출판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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