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은 서방에 있다"/존 미어셔이머 교수가 말하는 NATO, EU의 동진과 마이단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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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평화롭게 있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하는 바람에 오늘날 같은 사태가 왔다. 이게 다 러시아의 영토욕심 때문이다. 러시아가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서구세계의 주류미디어들이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2013년 키에프에서 있었던 대규모 마이단 시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NATO가 우크라이나를 편입시키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시도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은 NATO의 동진을 서면으로 확약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8년에 이미 NATO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회원가입에 찬성한다, NATO회원국들은 이들 두나라의 가입에 환영하기로 동의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장 명쾌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가 시카고 대학의 John Mearsheimer석좌교수입니다. 그는 무정부적 국제시스템에서 지역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강대국들의 합리적 욕구로 추동되는 상호행동을 설명한 Offensive realism, 공세적 현실주의란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03년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했고, 1994년 우크라이나의 핵포기결정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핵억지력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John Mearsheimer교수는 국내에서도 여러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소개된 그의 저서로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으로 번역된 The Great Delusion이 있습니다. 여러경로를 통해 국제정세와 시사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이춘근 박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는 향후10년에서 15년이면 미국의 세계 리더시대가 끝날 것이고 미국의 동맹구조도 바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아시에서는 타이완 해협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가장 크고 지정학적으로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ohn Mearsheimer교수는 우크라니아 사태가 꼬이게 된 것은 서방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족별 구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크라이나인이 77.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러시아계로 17.3%를 차지합니다. 기타가 4.9%인데 이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벨라루시, 몰도비아, 크리미아 타타르,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유태인, 아르메니아, 그리스, 심지어 독일계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데 요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헝가리는 헝가리계주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는 요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단 색깔혁명과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던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를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남쪽의 옅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러시아어가 압도적인 비율로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키에프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통용되는 지역입니다. 자주색 빗줄로 표시된 곳이 시위가 발생한 지역이고 검은색 빗줄로 표시된 곳은 정부청사가 시위대에 점거당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다른 별개의 언어이긴 하지만 단어나 문장구조가 비슷해 서로 알아들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당시 시위의 발단원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가입 종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친EU시위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친러시아성향으로 EU가입을 반대하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친EU시위대 가운데 강경파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친정부주민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등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시위대는 우크라이나의 독일나치 부역자를 기리는 행사를 벌이면서 극단적인 반러시아 기조로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혼란의 배후에는 서방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맥케인 상원의원은 시위대 앞에서 연설까지 했고 독일의 전 외교부장 베스테벨레도 시위대를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개입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소요세력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민주동맹은 독일 아데나워 재단으로 건설됐습니다. 또 다른 소요세력의 하나인 조국당은 2004년 오렌지혁명 당시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색깔 혁명은 외부세력이 대거 가세한 정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야누코비치가 EU가입에 반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EU와 IMF가 EU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EU와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크라이나 화폐평가절하, 정부지출 긴축, 난방용 가스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Mearsheimer교수는 미국과 서유럽의 우크라이나 접근 요소를 세단계로 봤습니다. NATO와 EU의 확장, 그리고 이를 위한 오렌지 혁명 조성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에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편입은 전유렵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엄청난 전략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씨앗은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친러시아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EU가입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12월 1일 키예프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슬라브어로 시청앞 광장 또는 넓은 장터를 마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색깔 혁명을 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2월 17일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150억달러의 지원책을 발표하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자 사람들이 살해되는 폭력시위로 비화되고 우크라이나는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2월이 되자 야누코비치는 5월 총선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야누코비치가 망명하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소수민족언어를 금지하는 등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2014년 2월 27일 군대를 급파해 크림반도의 거점을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본진을 크리미아로 밀고 들어가게 합니다. 마이단 혁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러시아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되자 러시아계가 다수인 크리미아 의회는 러시아 귀속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러시아 귀속찬성으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러시아는 크림을 편입하게 됩니다. 호전적인 러시아가 무작정 군대를 몰고가서 크림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간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향하는 NATO공세의 축은 프랑스,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잇는 라인입니다. 물론 이틀 전 독일 베어복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 무기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러시아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완충지역인 우크라이나를 편입하려는 서구세계에 러시아는 충분히 분개할 만 합니다. 최근에는 스웨덴과 핀랜드가 러시아를 잔뜩경계해 NATO에 새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ATO안에서 미국과 영국, 폴란드, 발틱3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에 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NATO자체가 방위비 1%이상을 부담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그 전력이 예전만 못하고 각국마다 셈법도 다릅니다.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미국의 전술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기획됐습니다. Mearsheimer교수는 2019년 4월 19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차 대전이후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오마바도 러시아의 경제, 정치적 대외관계를 차단하는 식으로 푸틴대통령을 고립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국가를 향한 러시아의 팽창주의 야심을 제한해 러시아를 외톨이 국가로 만드는게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오바마가 조지 케넌의 봉쇄전략을 시대에 맞게 러시아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목표는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중공까지 끌어들여 국제여론을 반러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earsheimer교수는 이를 위해 푸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미국과 서구가 만들어내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악마화를 Conventional Wisdom 대중들이 아는 상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푸틴이 만악의 근원으로 그는 미치거나 비이성적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푸틴은 히틀러와 같은 이미지로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골몰하는 인물이란 인식을 대중에 전파하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의 안정을 추구하는 자비로운 패권이란 이미지를 대중에게 세뇌하고 있다는게 Mearsheimer교수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행동양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염두에 둔 NATO의 동진을 결국 옳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미국과 서구의 일관된 전술이라고 Mearsheimer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결과에다 원인을 멋대로 해석해 가져다 붙이는 수법입니다. Mearsheimer교수의 이 강의는 2015년에 한 건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7년 지난 거지만 굉장히 명쾌합니다. 세계는 서방의 주류매체와 이를 무작정 베끼는 국내언론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아예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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