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태두 허영 석좌교수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 (donga.com)
헌법학 태두 허영 석좌교수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하고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 틀의 형사사법체계는 건국 후 73년간 유지돼왔다. 그런데 정권교체기에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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