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교수 “검수완박은 ‘입법재해’…중대입법재해처벌법 만들어야” 기본권 제한하는 법 못만들게. - YouTube
21일 대한변협 토론회서 나온 제안. 이미 남부지검에서는 172명 전원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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