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파키스탄 송종환 대사의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대박'을 ...

우리 외교부는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1월 19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 제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15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각별한 각오로 통일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국제적으로는 능동적인 외교로 통일 준비를 딋받침하면서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대를 당부하였습니다.

송종환 주파키스탄대사는 2013년 8월 15일 광복 68주년에 즈음하여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과제들' 제하 책자(서울: 오름출판)를 출판하고 2014년 3월 25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대박'을 머릿말로 하여 제2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제2판 머리말과 파키스탄에서 동료 외국대사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파키스탄 지식인들을 만날 때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머리말 영역(English Translation)을 게시합니다.

이 책을 받기를 원하는 페친들은 제 페북의 메시지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가급적 제 부담으로 출판사(2월 초 이사를 가게 되어서 외국에 있는 저를 위해 계속 책을 보관하기 어렵다 함)에서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제2판 머리말:
한결 더 가까워지고 분명해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망과 혜택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과제들』이 출판된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중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정세 변화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한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또 지난 1월 6일 신년 내외신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천명한 이후 한반도 통일 논의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7년 전 “북한의 고립상태가 오히려 한국에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언 브레머(Ian Bremer) 유라시아그룹회장은 지난 2월 28일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공유 행위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으며 특히 최근 북한 김씨 일가의 내부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수개월 내지 수년 내 통일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브레머와 함께 국내 언론이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남북통일이 가능하며, 통일된 한국은 10~2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을 떠받치는 제2인자로 알려져 온 고모부 장성택이 작년 12월 8일 ‘노동당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에 적시된 16개 죄목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로 몰려 모든 직무에서 해임․제명되고 나흘 후 12월 12일 전격 처형되었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측근들을 그의 처형 전후 소환, 숙청하고 지난 3월 11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선자 명단에 '파워 엘리트' 인사들을 상당수 포함시켜 체제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를 속전속결 식으로 제거한 냉혈성과 비도덕성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의 후퇴 전망에 비추어 군 내부의 저항․분열과 주민 불만으로 북한 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유동성 내지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왕쥔셩(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박사는 최근 출간한 아태청서(Blue Book of Asia-Pacific) 「아태지역발전보고서」에 쓴 글에서 ‘전쟁 먹구름이 뒤덮은 2013년 한반도 정세’ 제하의 논문 제4장에서 중국이 북한과 한국 양쪽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어 중국의 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오해하여 중국의 충고를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중국이 이미 한․미와 ’동일한 진선(陣線)‘, 즉 한․미와 한 팀이 되었다고 오해함으로써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유연성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해서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일개 학자의 시사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학습시보 부편집인이 북한 포기론을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이후 중국 학계에서 대북정책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 중국이 보인 각별한 예우와 지난 3월 3일 동해상에서의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유사사건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을 생각할 때 중국의 대북 정책에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경시할 수 없다.
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 2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직자 등 6명에 대해 징역 4~7년씩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선고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문(呪文)에 홀려 우리 사회가 북한 동포에 대한 온정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체제까지 지지하는 종북․좌파세력들이 정치 등 각종 제도권에서 활개를 칠 정도로 해이해 진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자신이 죽어간다는 상황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의식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던 우리 사회 체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구현을 확신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북 포용정부 시절에 각종 교육, 홍보를 통해 1990년 통일된 독일이 처음 몇 년간 겪은 어려웠던 경험을 들어 통일비용 과대와 세 부담 증대 가능성을 주장해 온 것이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주지되어 통일의 이익이나 혜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지난 1월 6일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천명 이후 한반도 통일이 주는 이익과 혜택에 대한 각종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40여개 신생독립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 또 전쟁과 수없는 안보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 되도록 이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가치에 의거하여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 후 투자해야 할 통일비용은 순간적이나 미래투자가 되어 그 이익과 혜택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어느 지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도망가도 통일은 쫓아오고 있다.” 독일처럼 준비 없는 통일이 아니라 독일이 통일 초창기 겪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 단합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그 이익과 혜택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도 남북한을 가로막는 휴전선이 사라져서 국토 면적과 인구가 확대되고 막대한 부존지하자원이 확보된다. 물류실크로드 확보로 신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이 된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유럽까지 걸리는 해상 운송기간 55일이 철도 25일로 줄어들게 된다. 통일 한국은 결국 동북아의 생산․투자․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의 통일 한반도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가 예상되고 관광산업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민족정통성과 역사성이 회복되고 전쟁 위험 걱정이 없어진다. 통일 성취로 국민 모두의 자긍심과 행복감도 커질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남북갈등과 남남갈등 등 사회 분열과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및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소된다. 북한의 마약, 위폐,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잉여 노동력과 군사비를 생산 부문에 돌릴 수 있다. 통일한국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첨단기술, 인프라를 결합하여 수년 내에 세계 5위권 경제 강국으로 부상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시베리아를 통한 유럽, 중국 등 대륙과 일본을 통한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3성~연해주~일본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산업벨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젠 북한 주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한결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통일이 주는 혜택과 이익을 경시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김정은 세습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 특히 지난 2월 21일과 27일에 이어 3월 3일과 16일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느니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느니 하면서 심지어 남남갈등 유도와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수십, 수백억 원이 소요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 시위에 대하여 사거리 연장, 소형 핵무기 탑재 가능성 등 군사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적 행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세계를 향해 통일한국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며 긍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뜻이 주한미군 철수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쓰고, 북한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1947년 건국 전 경복중학교의 안병원 선생이 ’우리의 소원‘ 제목으로 작곡했으나, 북한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불리어지고 있음.)’이라는 노래를 막연히 부를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체제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국민 합의를 하고 구체적 통일 전략과 추진계획을 세워서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인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단결했던 것처럼 통일을 앞둔 우리 국민 모두가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재력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육체적 힘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 힘으로 함께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앞장서자.

2014년 3월 20일
먼 파키스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날개 짓’을 하면서 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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