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정책과 비슷한 대장동 특혜 의결 / 문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공기업 이사회 기망했나 / 화천대유 사건 (33) [이정훈TV]

탈핵정책과 비슷한 대장동 특혜 의결 / 문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공기업 이사회 기망했나 / 화천대유 사건 (33) [이정훈TV] - YouTube

월성1호기는 7000억 들여 수리해, 계속 운전.

 

청와대의 요구로 월성1호기 폐쇄해야 하는 정재훈 사장의 한수원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법률검토 결과 조기 폐쇄 결정 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그런데도 월성1호기 폐소개를 추진.

이유는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 하문을 했기 때문.

이것이 시작.

 

한수원은 가동중단해야 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경제성 조작.

회계법인에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 주요 입력변수 적용에 대한 지침 제공.

그 결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적자다라는 거짓 평가 나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승.

산자부는 바로 이사회 열라고 함.

한수원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결정.

이사 12명 중 11명이 조기 폐쇄에 찬성.

 

이사들은 배임 책임질 수 있다.

한수원은 안전 장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공식 선포.

그날 한수원은 동부화재보험 3억3100만 원을 내고 500억 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가입.

2018년에는 현대해상(3억36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는 롯데손해보험(3억1000만 원, 3억6500만 원)에 가입.

이렇게 해놓고 이사들에게 월성1호기 폐쇄 결의 유도.

 

한수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보험 가입 추진안’이라는 내부 자료 작성.

“새 정부 출범으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위험 등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감사원이 “발전(發電) 공기업은 배상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적해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인데.

 

문정권이 출범하자 12년만에 조용히 가입했던 것.

그리고 탈핵 의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이사회가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승인한 이유는?

 

성남도개공 측 '대외비'를 이유로

화천대유가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사업협약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사회 당일에야 협약을 공개해 의결.

주주협약과 정관은 아예 서면보고.

 

'성남의뜰'과 성남도개공이 2015년 6월 체결한 사업협약.

민간 사업자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지분·이익배분방식 등이 담긴 핵심 문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 협약에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1∼7호가 배당금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용지 5개 필지를 직접 시행해 분양수익을 챙긴 근거가 들어 있다.

 

성남도개공 정관에 따라 이 협약은 이사회 의결 거쳐야

2015년 5월29일 이사회 상정됐다.

당일 공개 1조원대 사업인데

사업협약에 관한 법률자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사들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배려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사회 의장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지 않으냐.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나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확정이익”

 

사업협약을 토대로 작성된 성남의뜰 주주협약과 정관에는

공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이사회 개최 없이 서면 의결로 처리됐다.

 

주주협약과 정관에 따라,

지분 50%+1주를 가진 최대주주 성남도개공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지분 1%의 화천대유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

 

성남의뜰 이사회는 3명.

성남도개공·하나은행·화천대유가 각각 1명씩 추천.

결국 이사 3명 중 2명은 민간의 주장을 대변.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걸어야 한다.

주주가 성남시민이라는 성남시민들의 이익은 이렇게 해서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