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본은 역사를 망각하지 말라"/우크라이나 나치즘의 기원/일본, 미국과 핵공유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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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면서 명목으로 내세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pecial Military Operation 특수군사작전, 또 다른 하나는 Denazification, 나치즘탈색입니다. 여기서 Special Military Operation은 필요한 군사시설물들만 골라서 타격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다른나라들이 관여할 성격이 아닌 내전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전쟁은 미국이나 NATO나 군사무기지원만 하고 있을 뿐 병력은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하더라도 군사고문형태로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로 유명한 헤밍웨이가 참전한 스페인 내전처럼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자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16000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이라 부르면서 그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닌 드라이한 팩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왜 전쟁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와 서구의 명분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Denazification도 명분싸움에서 아주 두드러진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크릠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극단무장세력이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입니다. 아조프 대대는 나치의 스와스티카를 변형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조프 대대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네오 나치즘의 비조는 극단적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라는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당시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탄압해 왔던 스탈린에 맞서 독일나치와 협력해 붉은 군대와 싸웠습니다. 스테판 반데라는 사악한 스탈린에 맞서 정의와 이상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로 우크라이나에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악에 맞서기 위해 또 다른 악과 손을 잡은 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참고로 나치하면 극우라고 알고 있는데 극우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당이 NAZI인 만큼 좌익 전체주의입니다. 나치와 스탈린의 싸움은 좌파 파시스트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나치즘이나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모두 사악한데 소련이 붕괴되고 새로 태어난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푸틴은 볼셰비키혁명이 러시아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면서 공산주의와 단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푸틴의 논리는 러시아는 사악한 공산주의를 청산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아직도 나치즘을 옹호하면서 러시아계에 대해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냐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문제로 확산되면서 NATO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으로 무기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인 독일은 군사비를 GDP의 2%선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전당사국에는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지 않는다는 전후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이런 움직임을 나치독일의 군국주의 행보로 보고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이런 신경전은 아시아에서 러시아 일본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2차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란 점에서 역사가 되풀이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일본도 미국, 유럽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비자발급을 중지하고 러시아와 관련있는 특정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VEB.RF와 쁘롬스뱌즈방크, 방크 로시야등 3개 러시아은행에 대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민군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는 상당히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2:12 일본은 또 지정된 러시아 은행들을 Swift결제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확실히 미국, 서구편에 서서 눈치보지 않고 나라의 힘이 있는 만큼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2월 28일, 외무성구주국장 우야마 히데키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를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것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침공은 모두 국제법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는 이런 국제법 위반을 감안하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주일 러시아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이나 나치 독일과의 동맹을 맺은 점을 감안하면 북방영토 점거는 처벌로 칠 수도 없는데 100년도 채 안돼 일본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히틀러를 지금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원함으로서 두 번째로 나치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일본간 최대 현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서방에 완전히 패해 배상이라도 하게 되면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니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년 7월 러시아 총리 미슈스친은 북방영토중 하나인 에토로후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북방4개섬과 쿠릴열도에 면세지역을 마련하는 식의 외자 유치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 곳이 개발되니 투자를 하라는 건데 일본은 이를 조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차 대전말기 일본의 패망이 거의 확실시 되자 뒤늦게 참전해 강탈해간 영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반환하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2인자 미슈스친 총리가 에토로후를 방문하자 일본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러일본대사가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직접 항의라고 일본내에서는 주일러시아대사 미하일 갈루진을 초치해 비판했습니다. 갈루진 대사는 그러나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주일 러시아 대사관측은 일본이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을 나치즘이라고 비판하자 주일러시아대사관측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정보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시설 파괴는 우크라이나군의 오폭일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돈바스에서 자행된 범죄행위 영상을 두고 러시아가 저지른 것으로 소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도 타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주일러시아대사관에 대해 창피한 줄 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하일 갈루진 주일 러시아 대사는 3월 2일 BS후지라이브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오노테라 이츠노리 전 방위대신과 격론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러시아대 미국 유럽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루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국민을 존중하고 있으며 완충지대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탄압과 경제적 봉쇄 그리고 포격같은 무력행사등 8년동안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노테라 전방위대신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과 중립화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침해라는 서방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침략전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갈루친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특별군사작전이지 전쟁이 아니라는 푸틴의 입장을 거듭 대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에 무력을 행사할 때 그게 과연 정당한 전쟁인지 질문을 던져보기나 했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푸틴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논점입니다. NATO의 베오그라드 폭격, 카다피 제거,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찾겠다면서 벌인 이라크전쟁을 벌일 권한을 도대체 누가 미국에 줬느냐는 겁니다. 독재자건 어떻든 주권국가를 마음대로 유린한 것이 정의냐, 그리고 그 정의는 누가 판단하느냐는게 미국과 서방에 대한 푸틴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또 푸틴은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핵억지력을 최고 경보수준으로 올리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를 핵위협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무대의 판이 바뀌면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이제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NPT 핵비확산 조약 가입국인 만큼 직접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핵공유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국방위를 위해 미국의 핵을 들여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는 비핵3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다시 나치즘으로 치닫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이란 지리적 무대를 넘어 앞을 내다볼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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