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우찌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리 뻔뻔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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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더니만, 다른 전화로 하였더니 받았다.
지난 3년동안 아무대책도 없어서 내일 소송진행하고자 하는데 어찌할것인가라고
했더니만,

" 우리도 장사가 않되니 그런거 아닌가. 소송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네 장사가 않된다고 해서 아예 지불하지 않을 작정인가?
  소송을 하면 피차 번거롭고 몹시 번잡스러울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이야기 해야 하는것 아닌가."

"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한국인들의 현주소다.

지난 4 ~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미안하단 생각도, 또 갚을 생각도 아예 없다.

사업이 되지를 않으니 마음대로 해라는 투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확 바뀌었다.
'내 것만 잘 챙기면 되고 남의 돈(물건 값 등)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회 구석 구석에 팽배해 있고,

이것을 지난 정권에서는 각종 법적으로 은근히 조장하기까지 했다.

이러니 신용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상호신뢰와 신용이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현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없으면 더욱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니 능력은

있데 현금동원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 저래 더욱 더 힘들어 지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남의 물건값을 떼먹고 갚지를 않으니, 이를 받고자 소송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들이 채권을 받아주는 해결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일년에 1,000여 명이나 배출되어 갈곳없는 변호사들까지 가세하니 가히 소송 공화국으로 진입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죽어나는 것은 소송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들뿐이다.

오늘 형사고소장과 대금청구소송서류를 직접 만들면서 참 한심한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물적, 인적, 시간적 비용이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만약, 국가가 보다 확실하게 국가다와서 국가 형벌권이 확립되어져서 철저하게 집행되고,  

남의 돈(물품대금포함)을 절대로 떼어먹지 못하다는 제도가 확립된 사회가 구현된다면, 이같은 비용들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것이다.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 확립이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