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은 창조경제 실현의 보고

오늘 전자신문에 게재된 고교 후배님의 글 옮겨 놓아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고 그것의 중심에 융합 SW가 있다.  

창조경제의 의미가 실행과 성과에 있다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 바로 국방이다.  

낡은 제도와 모순된 규정 때문에 낙후된 국방 융합 SW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융합 SW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보고이다.  

한국이 특수한 안보 환경은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방위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분야가 될 수 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차원에서의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좀 더 자세히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방 SW의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 봉관 씀

 

 

[ET단상]국방은 창조경제 실현의 보고(寶庫)

 

 

창조경제가 큰 화두다.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다. 융합 소프트웨어(SW)는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데 국내 기술 자립도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조선 최강국이지만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부품과 소프트웨어(SW)는 외국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선체 건조는 독보적 세계 1위지만 핵심 융합 SW는 모두 수입산이다.

자동차 산업도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과 SW 국산화율은 낮다. 독일 자동차기업의 SW 엔지니어가 절반인 데 비해, 한국은 약 10%로 추산된다. 무엇이 문제고 해결방안은 없는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전자,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은 1970, 1980년대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과 수입금지까지 불사했다. SW산업진흥에도 과연 이만큼 강한 의지가 있었는가. 물론 지금 같은 WTO시대에 정부가 강력한 보호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국산의 역차별 정책은 곤란하다.

국방 분야에서 외산 SW를 구매하면 정부는 견적서에 따라 개발비, 양산 로열티, 유지 보수비를 지불한다. 반면에 국내업체는 개발비 중 인건비밖에 못 받는다. 로열티도 없고 유지 보수비도 없으니 개발 후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유지도 불가능하다.

실제 무기체계 개발 사례를 비교해 보자. 외국에 개발 의뢰한 때에는 SW 비용을 HW 가격의 두 배를 지불한다. 이와 비슷한 건으로 국내 개발사에는 HW 가격의 10%만 지불한다. 외산 대비 5% 가격만 쳐주니 국산 SW의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 4항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인정 규정`에 의하면 HW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 지난 3년간 평균 수입 단가를 감사 없이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SW 국산화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엄격한 원가 실사를 받아야 한다.

한 중소기업이 SW가 포함된 4000만원 상당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해 70% 수준의 가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사 결과 1000만원밖에 못준다고 해 포기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현 제도는 의도와 달리 외국 SW 제품을 보호하고 국내 SW 산업을 도태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안보환경을 가진 국가다. 2011년 이스라엘 국방비는 152억달러로 우리의 절반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수출 총액은 2011년 72억달러로 한국의 세 배다.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수출 비중은 75%인데 우리는 4%에 불과하다.

한국 국방은 HW 중심적 제도와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문화 때문에 성과가 부진하다. 대표적인 창의 상품인 SW에 대박 인센티브가 없으면 인재가 몰리지 않고 지금처럼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은 창조의 싹을 죽인다.

만약 무기SW 국산화를 성공했을 때 HW 국산화처럼 외산과 동일한 가격을 5년간 보장한다면, 20년 후에는 한국도 세계적인 첨단 방위산업체를 다수 갖게 될 것이다. 결과 중심의 감사제도 등 손톱 밑 가시는 이것 이외에도 많다.

핵심은 그대로 둔 채 잔챙이 제도 개선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실행하기 위해 민군협력 무기체계 SW 전문 연구소가 창설돼야 한다. 국방 융합 SW가 성공해야 복지시대에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첨단화된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방이 창조경제의 모범이 되고 견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봉관 mds테크놀로지 사장 bkkim@mdstec.com 

 

 

My Dream Solution, My Dream Story, MDS

e-Mail : bongkwankim@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bongkwankim

Home page : www.mdstec.com

Twitter / Facebook : bongkwan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