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중국 현실

미중 갈등과 중국 현실

미군의 최고 사령관인 합참의장 마크 마일리(The General Mark Milley/ 1958-) 장군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전임 대통령 트럼프(Donald Trump)의 중국에 대한 도전이 고조 했을 때 대통령을 능가하는 행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느니 월권이라 느니. 합참 의장이 트럼프가 중국과 전쟁을 선포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리에 중국군 수뇌에 전화를 걸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트럼프가 전쟁을 지시하면 사전에 중국군에게 통보해 주겠노라 고 했다는 것이 문제다. 실로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각했음을 암시함이 아닌가. 홍콩 문제, 위구르(Uighr/ 維吾爾) 신강성(新疆省)의 인권 유린 문제, 무역 마찰, 더욱이 타이완(Taiwan)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중공과 심각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또 그들대로 모택동 시대의 문화 혁명처럼 공산당 이념을 새삼 강조하고, 경제발전의 자본주의적 진보보다는 인구 통계의 인민이 배분하는데 관심이 높아졌으며,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하면서 까지 전체주의적 체제의 시진핑(習近平) 서기가 3연임을 하여 강력한 권력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려는 것이 현실이다.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120조 원이 넘는 중국 사교육비의 시장을 공산당 정부가 죽여 버린 처사가 금년에 시행되었을 정도이다. 일찍부터 자기 아이가 경쟁을 이기기 위해 과외 공부를 치열하게 경쟁하던 학원과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으니 그 분야의 사업이 깡그리 망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만 컴퓨터의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아이들의 자유조차 축소되었고, 승승장구하던 세계적 재벌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성장과 발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유명한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같은 기술 기업들에 엄청난 벌금을 때렸으며, 그런 대 기업주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소위 ‘제3의 수익 재분배(tertiary income redistribution)’라는 이름으로 사회 자선 사업에 큰 돈을 기부하게 만들었다. 그런 압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기술 기업들의 중국 주식이 자그마치 최근에 우리 돈으로 1천 조(兆)원이 날아가 버렸다니 말이다. 바깥 세상이 알기 어렵지만 공통된 이해는 그 모든 일련의 중국 공산당의 정책 현상은 ‘빨간 실(red thread)'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니, 사회주의 이념과 인민의 인구와 서방 세계와의 단절이라는 전체주의적 현상이라는 풀이다.
그리하여 일전의 9월 20일 뉴욕 증권 시장에서 조차 다우산업 지수가 2%나 돌연 추락했으니, 중국 경제에서 중심축이 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 같은 재정 긴축과 자원 조달의 위험으로 미국에서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던 리만 브러더스(Leman Brothers)에 버금갈 세계적 여파가 있을까 싶은 우려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로서 그 다음날에는 세계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이 팔자로 돌아서서 하락했으며, 또 다시 우리 추석 날에는 뉴욕 증권이 더 내려갔으니 말이다. 심상찮은 중국의 현상들과 미중(美中) 긴장이 지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까지 심층적 이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심지어 중국계 미국인이 창립한 줌(Zoom)이 코로나 유행병으로 대유행을 타고 온 세계가 그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바람에 1년 사이에 엄청난 회사가 되었는데, 자그마치 지금 15조 원에 인수하려는 흥정 중에 미국 정부가 혹 중공과 연계된 게 아닌 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온갖 분야에 걸쳐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현상에, 더욱이나 혹 전쟁 발발까지 걱정하게 생겼다니 말이다, 그것도 미국 군부에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