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us Belli / 開戰理由

Casus Belli/ 開戰理由

라틴어의 전쟁의 사건(occasion for war)인데 전쟁의 구실과 같은 뜻이다. 전쟁의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중공이 대만(臺灣)을 통일하기 위하여 군사 공격을 하면 누가 타이완(Taiwan)을 도와서 중공과 싸우겠는가 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은 중공과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도 공식적으로는 대만을 군사적 지원은 않겠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달 미군철수를 할 때,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곳들을 위해서 라고 했던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세상이 다 짐작한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의 구실[casus belli]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암시를 내포한 것 같은 인상이 깊어진 것은 사실이 아닌가?
영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까지 자기네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긴 항해를 해서 우리 동해까지 와 이 달에 대한민국 군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중공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과 중공 해협을 일전에 지나가지 않았나. 무슨 뜻인가?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의 이런 결정이 소위 콰드(Quad) 협약의 일환으로 영국이 미국과 호주와 인도가 협력하여 중국을 에워싸려는 한 동작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지금 UN총회에 온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의 그 콰드 지도자들이 만나서 군사적 우주 협력을 모색 중이라는 민감한 뉴스가 나왔다. 지구 관측 위성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바다의 모든 선박들을, 잠수함을 포함하여, 탐지하는 첨단 기술 공유라는 말이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철저한 대처의 맥락이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 혼자의 핵 잠수함으로도 충분하지만 호주까지 해저 잠수함으로 중국의 약점을 표적케 함으로 중국 봉쇄의 압박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호주가 해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建造)하는 거래에서 프랑스와 계약을 해놓고는 해약하고서 미국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크게 발발하면서 미국의 배신이라고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결국은 아쿠스(Aukus/ Australia, UK, US) 전략 방어 협약, 그것도 핵무기를 탑재하는 해저 잠수함 기술과 작전에서 비밀 공유와 정보 유실에 관한 염려 때문에 프랑스를 배제했다는 의심을 증폭한 것이 아닌가. 중국이 가장 약한 군사 기술 가운데 해저 잠수함의 취약함을 노리고 태평양의 깊은 바다 속에서 만약을 대비 중국을 더욱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니까. 중공의 잠수함은 소리가 너무 크고 핵 추진이 아니라서 종종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는 약점 때문에 미국의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에 에너지 충전 없이 1년이라도 해저 심연에서 작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은 지금 세계에서 몇 나라 뿐이고 우리나라도 이달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몇 안 되는 기술까지 선보여서 중국을 다소 긴장케 하고 있다. 분위기는 중국이 쉽사리 대만을 무력 침략으로 통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니, 전쟁의 이유[casus belli]가 충분하도록 함이 아니며,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