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eptocracy / 푸틴의 도둑 정치

Kleptocracy/ 푸틴의 도둑 정치

권력자가 막대한 부(富)를 독점하는 정치 체제가 도둑 정치(kleptocracy)다. 자기 국민들로부터 번영을 도둑질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도 말했다. 도둑 정치는 부패한 정치인이 법을 피하여 사악한 방법으로 몰래 부요 해지는 행위를 저질러 뇌물[kickbacks], 특혜, 국가의 재정을 직접 착복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과 자기 조력자들을 부요 하게 만들며, 게다가 권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하여 그러한 재산을 해외에 대거 은닉(隱匿)해두기까지 하니 도둑 정치란 결국 악한 부패 정치이다.

그래도 가장 정직한 나라로 일본과 영국을 꼽는데,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로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의 순이다. 공적으로 더 깨끗한 나라가 부요 하고 행복의 지수도 높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투명성이 32번째, 북한은 182번째를 비교해 봐도 상상이 간다. 가장 불투명한 부패 정치의 국가로는 시리아, 소말리아, 남 수단이라고 한다. 투명성의 세계 순위 159번째인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나라들이 그 도둑 정치의 부패를 부각 시키는 것 같다. 경제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러시아의 에너지를 불법 거래하고 해외 재정 거래에서 돈세탁 등으로 부패한 행위를 눈감아주면서 이득만 챙긴다면 러시아의 권력 재벌(oligarchs)들을 협력하는 행위가 된다.

도둑 정치의 착복은 자기 국민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위협적이라는 인식이니, 그간에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 그런 불법을 묵인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은 더 투명해져야 만이 평화로울 수가 있기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서방에 숨겨진 러시아 권력 재벌의 호화 요트 등의 자산을 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미 그들이 재산을 터키나 UAE 같은 나라로 빼돌린다는 것이다. 푸틴은 구 소련 첩보 출신이라 어두운 부패의 재원을 이용할 줄 알고, 비밀리에 축적한 재정으로 국내의 정치 통제를 가능케 하고 국외에도 영향을 미처 경제 제재를 피하며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작동 시킨다는 것이다. 이로서 러시아의 민주화 희망은 멀어지고 선거에서는 장기 집권의 위치를 공고히 하도록 여론을 조작 시킨다. 국민의 번영을 훔친 재원으로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에 뇌물로 공여하고 국제 여론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KGB의 비밀 정보로 결국은 러시아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고, 러시아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퇴보 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부패 조작을 접목하니 더 불행한 세상이 되게 하지 않겠는가. 부패와 도둑 정치는 망국의 길이니 우리도 더 투명하고 도둑 정치인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각자가 늘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흐릿한 작은 태도라도 용납한다면 도둑 정치를 돕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