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ific Geopolitics / 한반도의 지연-정치학

Pacific Geopolitics / 한반도의 지연-정치학

오늘 6.25 72주년에 한국의 안보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연 정치학(Geopolitics)이란 지리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국제 관계의 정치학이니, 우리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정치, 경제적으로 외교, 군사적으로 거래를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가 에 대한 연구 분야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험에 직면해있고, 중국의 부상(浮上)은 눈감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위협의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는 곧 세계와 연계된 다급한 태평양 지연 정치학인 만큼 지금 신 냉전 시대의 심각한 관심사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결국 한반도의 지연-정치학이기에 더욱 실제적인 과제이므로 72년 전에 뼈 아픈 한국전쟁이 엄청난 민족의 피를 흘렸고, 온 세계가 연계된 전쟁이었기에 더욱 새로운 우리 안보가 관심사이다.

다음주 29-30일에 스페인(Madrid Spain)에서 열리는 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정상 회의에 한국이 초대 받아서 윤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하자,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 지역의 국가 정상들도 포함된 것인데, 중국이 이에 발끈 한국 등 태평양 국가들의 이번 나토 회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뉴스다. 이들 태평양 국가들은 대서양의 지역이 아니므로 세계 평화에 갈등을 부추긴다는 중국의 견해를 들어 비판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백악관은 ‘중국이 무슨 나토 회의 거부권이라도 있는 가’라며 인도-태평양도 유럽과 함께 세계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받아치고 있다. 결국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한다고 믿는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가장 강한 경쟁국으로 여기고 외교와 안보 관점에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게 아닌가.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까지 아울러서 중국을 에워싸려 하고 중국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노골적인 현상인 것이다.

타이완이 한반도보다 급한 듯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 하는 것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탈환하여 재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때문이다. 지금 타이완을 두고 미중(美中) 갈등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의 하나가 태평양 섬에 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식 전쟁은 이제 초음속 무기(hypersonic weapons)로 공격하고 사이버(ciber) 전략으로 인공지능과 드론이 대신 싸우게 되었는데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재래식인 물리적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대두 된 곳이 태평양 가운데 작은 섬들에 관심 해 서다.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는 작은 섬나라들이 새롭게 주의를 끈다니 말이다.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최근에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해저(海底) 케이블(cable)을 깐다는 것인데, 미국령인 미크로네시아 연방(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약자로 FSM)과 키리바시(Kiribati)라는 작은 공화국과 나우루(Nauru)라는 작은 나라 사이의 통신망을 능률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작은 섬나라들은 고작 우리의 한 읍(邑) 단위 만한 인구에 국민소득도 아주 작은 나라일 뿐이데, 600개도 넘는 쪼그만 섬들로 둘러싸여서 미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인 괌(Guam)과 호주를 둘러있기 때문이다. 대양주의 전략 기지로서 중국과의 격돌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 서라니. 또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솔로몬 제도에 경찰력을 현존 시키려고 합의를 했고, 거기 중국이 정박하려는 데에 미국이 새삼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토록 아시아 태평양의 지연-정치가, 곧바로 한반도의 안보와도 관련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