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Incitement of Insurrection

하와이 갔을 때

미국의 민주주의/ Incitement of Insurrection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에 또 출마할 수 있겠는가? 대개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과 결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것이 현재의 견해들이다. 현지 시간 이번 월요일에 그의 플로리다 별장에 FBI(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직원 30여 명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10여 박스의 서류를 압수해갔다. 왜냐하면 혹시 그가 대통령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특급 비밀 문서를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동기라고 공화당 쪽에서는 주장을 한다.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을 염려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번 11월에 있을 상하 양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더 빼앗길 구실을 준다고 도 하고,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빨리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힘을 입어 차기 후보자 선포를 앞당길 것이라는 견해가 두드러지고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자격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35세 이상이면 되고,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는 하원에서 탄핵을 받아서 상원에서 유죄 판결이 결정된 자일 뿐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직후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도하였던 것이 바로 그가 다시는 연방 대통령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에도 다시 그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2020년 1월 6일에 국회의사당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가 사주(使嗾)를 했느냐 하는 문제로 미 하원에서 소위 ‘1월 6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폭동의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이번 압수수색으로 그것까지 증거를 찾으려는 의도가 뒤에 숨은 것이라고 트럼프 측에서는 의심하는 것 같다.

 미국의 여야(與野) 양측이 이번 전임 대통령 압수수색은 미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한국 정치에서 배웠다고 까지 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 3국처럼 뒤처진 행태라고 하니 한국이 하도 전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많이 보내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호(號)가 난 게 아닌가. 정말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인가 가 관건(關鍵)인데, 한국이나 미국도 이번에 자기편의 정치적 목적으로 경도(傾倒)된 민주주의의 걸레처럼 될까 하는 걱정도 있다. 미국의 지금 여론은 조 바이든(Joe Biden)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인기가 너무 없어 서라는 게 대세인 것도 같아서, 여당에서 새 인물을 논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한편 트럼프도 함께 안 된다면서 여당과 법무부까지 이번 압수수색으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흠집을 내려는 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국내 폭동의 선동을 한 증거가 나올 것인지. 야당인 공화당은 왜 새 후보감이 아직 나서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