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유지의 꼼수/ Do Fair Play

기득권 유지의 꼼수/ Do Fair Play

 조선 5백 년 양반(兩班)의 꼼수는 기득권 자들의 자기 보호와 자자손손(子子孫孫) 부귀를 누리며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경도 되고 불공정한 규율이 아니었는가? 지금도 그것을 정직하게 평가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 같은 낮은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유전(遺傳)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여전히 양반의 자손 입네 하면서 조상 치레를 강조한다면 후손 된 특권 의식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어서 나는 다른 상 것들의 후손과는 다르다는 우월 의식의 편견마저 작동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이 당헌(黨憲)을 개정한다면서 당 대표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도 몇 겹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당수를 입후보하는 사람이 찬동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나는 우리의 의식 속의 자기 보호의 의식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고종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넘기면서도 자기 개인과 왕권의 특권 만은 유지해 달라고 일본과 협약을 했던 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았다. 나라를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왕으로서 국가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에 내 한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백성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조금도 없이 자기만 왕의 부귀를 오래 지키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흥정을 했고, 일본은 그렇게 국권을 빼앗은 뒤에도 이왕(李王)이라며 약속한 대로 대단한 액수의 돈을 고종과 아들 순종에게 끝까지 지급했지 않았나.

 기득권의 개인적 욕망은 끝이 없었으니, 그 왕에 그 신하들이었으니 한 번 권력을 차지했던 양반들은 공신(功臣)의 후예들까지 특혜를 누리고 음직(蔭職)의 특권, 양반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르기 어렵게 했으며 심지어 양반 자제에게 과거의 특권을 베풀고 중인(中人) 이하의 하류 백성은 아예 과거에 나갈 길까지 박탈했으니 그게 공평한 사회일 수가 있었겠는가? 현대적 스포츠 개념으로 말하자면 게임 원칙(game rule)을 아예 불공평하게 만들어서 승패를 미리 조작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지난 정권에서 일반 서민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로 호도(糊塗)했던 소위 검수완박(檢搜完剝)이라는 꼼수의 법을 압도적 다수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조차 특권의 법으로, 바뀐 정권에서는 검찰(檢察) 수사(搜査)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완전 박탈(完全剝奪)이라는 뜻이 아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특권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은 마음대로 장관을 했다가 쫓겨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을 우리가 익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기득권 유지의 특권 의식이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치관은 조선 5백 년의 양반 문화가 자기들이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예 제도로 인권을 무시하면서 동족을 종으로 만들어 대대로 내려가면서 노예를 사유 재산처럼 인간을 팔고 사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그 가치관의 유전과 같지 아니한 가? 고종 황제만 비판할 것이 없고, 대신들과 온 양반들이 기득권이라는 가치를 대대로 누려왔으며, 지금의 국회의원도 그러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사회 기관이나 단체, 심지어 종교적인 기관까지도 그렇게 기득권 유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실상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재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법을 만들고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정당하게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공평한 사회와 국가가 될 때에만 진정한 국력이 쌓이고 세계 경쟁에서도 마침내 위대한 국가 성취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기득권이나 유지하려는 안일한 꼼수로 가는 사회가 종국에는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 할 때, 사람을 선출할 때 우리는 재빨리 게임의 법부터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바꾸어 놓고 시작하려는 꼼수의 현실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