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위기는/ Energy Policy
전쟁의 위기는 우크라이나를 휘젓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러시아의 푸틴(Putin)이 옛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야욕 때문이다, 푸틴은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여 동쪽으로 러시아를 위협하기 때문이라 한다. 드러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서방의 에너지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논리가 있다.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적 최고 수준(Top Class)이라 원자력 발전소 해외 수주를 따내며 세상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핵 발전소 설립 취소와 중단 정책으로 세계가 새롭게 한국 원자력 연구 기술을 의심하게 만들고 화석 에너지가 전무한 우리의 산업과 가정의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고 전문가들이 몇 해 째 경고한다. 우리만의 정책 결함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Jo Biden)이 화석(化石) 연료 중단을 선언하므로 미국에서 에너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의 푸틴을 크게 도와준 셈이 되었다니 까. 또 유럽은 지난 15년 동안 가스 추출을 절반 이하로 위축시키면서 러시아에서 충당하기 위해 다시 대형 배관을 발트 바다 밑으로 두 개나 연결하였으니, 가스(Natural Gas)는 온전히 러시아에 목을 맬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구 소련의 잿더미에서 러시아를 부활시킬 야욕을 갖고 있었고, 6천 3백 억(630billion) 달러의 거대한 석유 재원의 현금 보유로 서방에 위협에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약을 했고, 첩보 경력을 쌓은 푸틴은 비밀의 전술로,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자들을 모스크바에 불러다 몰래 훈련 시켰거나 석유와 가스로 벌어 들인 돈으로 용병을 키웠고, 사이버와 선동 공격을 겸하여 우크라이나 지배를 위해 수단을 길러왔다. 화석 에너지의 검은 돈으로 몇 사람 그의 권력층 재벌들[oligarchs]과 함께 서방의 경제 제재가 먹히지 않도록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2월 24일 새벽 3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조 바이든과 진보주의 정치인들을 일깨웠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쟁을 중지해야 할 때라고.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강박관념이 푸틴의 잘못된 오판을 뒷받침해 준 결과라니까. 미국의 이런 실수가 반복 되자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로스네프트(Rosneft) 회사의 대표가 다 지난 여름 유럽에 경고했다 네. 환경주의자와 정치인 몇이 성급하게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비현실적인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발전한다고 섣불리 서둔 탓이라고. 바이든이 화석 에너지 중단을 선언하고, 유럽이 수압 파쇄법의 석유 개발을 포기했고, 과학자들이 그 분무(噴霧) 방법을 배우지 않았던 탓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천진한 아이와 민간인이 죽어야 하는 비극이 서방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라니 놀랍지 아니한 가. 아직 세계는 화석 연료 없이는 문명을 누릴 수가 없음을 믿은 투자가들은 석유에서 그간 크게 이익을 봤고, 프랑스를 비롯 원자력 발전소를 증강 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 가.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산유국이 된 셰일 오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니, 에너지 정책 오판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