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자의 협박/ Blackmail of Autocrats

힘센 자의 협박/ Blackmail of Autocrats

 동양에는 일찍이 2천 년도 이전에 어진 임금의 왕도 정치(王道政治)는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보살피는 인자한 어버이 같은 임금의 인의(仁義)의 정치를 맹자(孟子)가 그토록 이상(理想)으로 여기고 주창 했다. 우리 고려 후기부터 조선에는 소위 경연(經筵)이라는 임금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하여 왕도 정치의 인자한 임금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물론 그 이상의 성취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시도해왔다. 바로 그 어진 임금의 왕도 정치의 반대는 맹자에 의하면 패도 정치(覇道政治)였다. 무력(武力)으로 폭군이 되어 힘으로 밀어붙이고 약한 주변국을 병합하고 마음대로 압박하며 백성도 독재적인 임금의 권력으로 전횡(專橫)의 횡포를 부리는 통치 방식이었다.

 지금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많이 정착하면서 그래도 전제 군주와 같은 폭압 정치는 많이 줄어졌지만, 아직도 그런 패도 정치와 비슷한 독재자가 지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비뚤어진 민주적 방법의 전체주의 횡포를 부리는 구체적인 세 통치자가 있다. 다행히 이락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 이란의 호메이니 같은 전제주의 통치자는 사라졌지만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전체주의자 혹은 독재 체제를 국민의 중의(衆議)와는 상관없이 대를 물렸든지 공산당의 소수 집단에 의해 권력을 장기적으로 휘두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ek.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요, 중국은 대만과 일본, 한국, 베트남, 몽골, 네팔, 부탄, 인도, 등 인접 국가들에 위협적이며, 러시아는 목하(目下)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병합하려고 전쟁 중이 아닌가. 조지아라는 나라와 체첸 공화국,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 힘을 과시하였고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를 데모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흑심을 품는 것 같지 않은가?

 패도정치의 폭군이나 힘을 지닌 독재자는 국민이나 약소국이나 약한 자를 힘으로 위협하며, 권력에 도전하거나 정의를 들고 나오면 힘으로 윽박지르며 투옥하고 암살하며, 이웃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하지 않는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협박하기를, 나토와 EU에 가입할 생각을 말라고 요구하였고, 10배 이상의 군사력으로 약자에게 압박(pressure)하고 상대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욕구대로 요구(demand)한다. 시진핑이 한국에게 사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같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시진핑은 한국에 중국 관광객을 완전히 막아버렸으며, 중국에서 성업 중이던 100개도 넘는 롯데 백화점 지점들을 사드라는 핑계로 문 닫게 만들었다. 위협하고 복종시키려하며 애태우고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행태가 패도정치와 힘을 가진 독재자의 현상이다. 푸틴은 유럽을 천연가스로 위협하고 유럽을 예속시키려 한다고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를 잠그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전에 비판했다, 러시아가 유럽의 정치 혼란과 경제적 위협으로 공격한다고. 놀랍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에 하나의 기회를 줄 것 같으니 푸틴을 지지해주는 김정은의 평양이 노동자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그 동부의 도네스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지역 재건을 위해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 급부는 북한이 몹시 궁한 처지에 해외의 수입을 얻고, 초음속 미사일의 신 무기를 러시아가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러시아는 UN의 안전 보장 이사회 특권을 이용해 북한에 목을 죄는 경제 제재를 줄이고 식량 원조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기를 소진하여 다급한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과 포탄 같은 것을 수입한다니, 지금의 그 세 독재자가 손을 잡고 세상을 위협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