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主敵)의 개념/ Number One Foe

제부도에서

주적(主敵)의 개념/ Number One Foe

 체코 출생인 미 국무 장관을 지낸 모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1937-2022)는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미트 롬니(Mitt Romney/1947- )가 러시아는 ‘미국의 첫째 지정학적 원수(No. 1 geopolitical foe)‘라고 한 데 대하여 그저 잘못되었다고 일축했던 말을 새삼스럽게 ’내가 개인적으로 사과의 빚을 졌다‘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하여 과소평가했다고 후에 공중 앞에서 인정했다. 전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 1961- )도 1980년대에 롬니의 견해를 조롱한 데 대해 부적절했었다고 과거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토로했다. 냉전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각성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삼 인식되고 있다. 주적(主敵)이란 영어로 제1의 원수(怨讐)라 는 뜻이다, 군대는 필시 적(敵)을 향하여 총구를 조준하고, 그 원수를 격파하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포탄을 쏠 정확한 타깃(target)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미국의 총구는 중국을 향한다고 했었다. 그게 군대의 사명이 아닌가?

 대중의 집합적 견해를 여론(輿論)이라 하고, 정치적인 입장은 정강(政綱)이나 정책(政策)이라 한다. 대통령이나 정치인과 공적인 행정 책임관은 그 정책이 국가나 역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기에 일반 국민은 공공연히 비판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의 전임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인이라 소위 세계주의적인 입장이고, 국제 관계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비교적 포용적인 태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화당은 비교적 강력한 국력과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적인 정치를 비판하고 미국의 주적(主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보수적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나 모르몬 교도였던 롬니는 공화당이고 그러한 정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러시
아와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과연 누가 옳았는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이해도 달라지지만 금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그 본색(本色)을 드러낸 러시아를 서방(西方) 나라들이 공화당의 정강이었던 견해로 설득되지 않는가? 독일과 불란서도 상당히 포용적인 자세를 지녔고 경제를 앞세워 중국과 장사를 더욱 강조하면서 밀착했고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이익을 중시하여 러시아를 크게 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우크 전쟁에서 그 태도가 확 변하게 되었으니, 역시 경제보다 안보(安保)가 우선임을 절감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자세를 취하려는 형국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마치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 정치인들의 북한에 대한 포용 논리와 평화 분위기를 정책으로 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가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그 책임을 지기 전에 지하(地下)에 묻혔으니 누가 대신 지겠는가? 한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주 평화를 외치고 전쟁은 결코 한반도에서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창 했지만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선제공격까지 선언하는 마당이다.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적(敵/ 怨讐)이 아니라면서 북한을 향한 우리 국군의 적(敵)에 대한 개념을 흐려,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일었을 절도이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라도 통일하겠다고 실탄 훈련을 지난달에 해 대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침략하는 이 마당에서 한반도의 현실은 지금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미국의 국무 장관을 지낸 올브라이트는 금년 봄에 작고 했고, 오바마는 이미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나있다. 이제 와서 그들이 러시아가 미국의 원수(怨讐)가 아니라고 했던 생각과 정강(政綱)이 잘못되었다고 고백은 했다. 늦더라도 솔직하여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정책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로 초래되었고, 중국의 타이완 위협이 증대된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설교만 하던 책임자들은 잘못을 인정도 아니 한 채 지금 다 어디로 갔나? 당장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선포하는 위협에.